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2382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][공2020하,2140]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3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57002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8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6년
|
|
로그인 |